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552, 1993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552, 1993. 9. 8.
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
기타 기각
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