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51, 1993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51, 1993. 10. 4.
청구인이 청구외 ○○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및 ’9년 제기(9.2.0)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