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구1655, 1995. 9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5구1655, 1995. 9. 28.

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5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