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41, 1993. 9. 13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41, 1993. 9. 13.
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