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649, 1995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649, 1995. 10. 13.
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