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182, 1998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182, 1998. 10. 29.
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에게 상속세납세고지서를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위와같은 고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공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(각하)
상증
각하
결정일 1998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