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647, 1995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647, 1995. 12. 8.
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○○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인지 여부와 시골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○○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