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99, 1989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99, 1989. 12. 29.
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(점포면적)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