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96, 1990. 4. 27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96, 1990. 4. 27.
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