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593, 1995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593, 1995. 12. 22.
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