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33, 1993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33, 1993. 9. 16.
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.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