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구1545, 1995. 9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5구1545, 1995. 9. 19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,600,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