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(私道)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그 사도(私道)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32, 1993. 11. 10.
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32, 1993. 11. 10.

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사도(私道)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토지등급이 없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그 사도(私道)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3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