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514, 1993. 10. 6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514, 1993. 10. 6.

청구인이 그의 아들 청구외 ○○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1993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