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516, 1996. 4. 8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516, 1996. 4. 8.
다세대주택의 신축 양도와 관련한 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