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3153, 1999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8광3153, 1999. 3. 9.
수입금액에 대한 부외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○○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