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10, 1993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10, 1993. 11. 5.
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