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09, 1993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09, 1993. 8. 26.
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