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498, 1995. 8. 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498, 1995. 8. 4.
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