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84, 1990. 1. 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84, 1990. 1. 4.
청구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