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987, 1999. 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987, 1999. 2. 18.
환지예정지 지정고시 이후에 설정된 잠정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