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494, 1995. 11. 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494, 1995. 11. 4.
『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』에 의거 공시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(개별공시지가)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