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04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04, 1993. 9. 6.
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 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