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438, 1995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438, 1995. 11. 7.
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