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424, 1996. 1. 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424, 1996. 1. 4.
청구법인의 소유인 토지가 ’89.11.16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