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690, 1999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690, 1999. 8. 6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, 아니면 사실상 매매로 인한 이전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