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95, 1993. 10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95, 1993. 10. 25.
청구인의 ’90년 제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,000,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0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