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639, 1999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639, 1999. 6. 21.
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