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73, 1990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73, 1990. 1. 11.
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0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