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370, 1995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370, 1995. 12. 27.
청구인이 ○○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