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구1369, 1995. 10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5구1369, 1995. 10. 31.

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기타 경정

결정일 1995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