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310, 1995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310, 1995. 8. 24.
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