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89, 1993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89, 1993. 9. 8.
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와,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