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389, 1999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389, 1999. 3. 31.
주식을 청구외 ○○증권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양도자가 청구인인지, 아니면 청구외 주식회사 ○○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