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58, 1990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58, 1990. 1. 8.
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