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246, 1995. 8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246, 1995. 8. 7.
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8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