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56, 1989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56, 1989. 12. 18.
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쟁점토지의 경우, 양도가액은 배율방법,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89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