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244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244, 1995. 10. 27.
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