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9, 1993. 9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9, 1993. 9. 1.
자기의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분양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9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