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8, 1994. 1. 1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8, 1994. 1. 17.
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