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151, 1999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151, 1999. 1. 19.
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여 30%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