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953, 1989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953, 1989. 12. 26.
임야의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