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7, 1993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7, 1993. 10. 4.
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하여 교부된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