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광2135, 1999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광2135, 1999. 4. 13.
청구인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