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6, 1993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6, 1993. 8. 26.
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