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4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4, 1993. 9. 6.
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