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189, 1995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189, 1995. 10. 27.
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