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149, 1995. 8. 1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149, 1995. 8. 17.
청구인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소득세신고시 임의로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