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473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473, 1993. 9. 6.
중기(이하 “쟁점중기”라 한다)를 대여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