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135, 1995. 10. 5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135, 1995. 10. 5.
청구인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볼링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중 토지를 제외한 미완공건물과 볼링장시설 일체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5. 10. 5.